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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검찰총장 사의·검찰 간부 인선...검찰개혁 향방은? / YTN

2025-07-02 0 Dailymotion

■ 진행 : 조진혁 앵커 <br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한 지 9개월 만에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검찰 고위 간부 인사도 이뤄졌는데요. 향후 진행될 검찰 개혁 과정, 그리고 특검 전망까지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와 얘기 나눠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제 전격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바로 메시지 들어보겠습니다. <br /> <br />[심우정 / 검찰총장 :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의 형사소송 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선의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의 백년대계로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퇴임사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그렇게 형사사법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 <br />심우정 검찰총장 어제 사의를 밝혔는데 오늘 출근길에 짧게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어제 사의를 밝히면서 냈던 입장문에 담긴 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인데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다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9개월 만에 사퇴를 하게 된 건데요. 김광삼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시점에 사표를 낸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br /> <br />[김광삼] <br />제가 볼 때 예상했던 일이죠.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사건이랄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면 윤 전 대통령에 편향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 그 당시 야당 민주당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공격을 받았어요. 결과적으로 지난 대선 때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현 정부에서 임명하는 검찰총장이 대부분 이전에 보면 임명되는 게 사례였고. 본인 입장에서는 계속 버틴다 하더라도 임기가 2년이지만 이 임기 2년이 기속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1988년도에 검찰의 독립성을 위해서 임기 2년이 법으로 제정됐거든요. 그런데 25명의 검찰총장이 있었는데 임기를 채운 검찰총장은 9명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검찰총장의 자리는 정권에 의해서...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02085137096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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